🔎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민공16 검색결과 총 28 개

검색결과: 총 28 개, 페이지 1 / 3

1. 대구고법 1958. 2. 26. 선고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판시사항】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판결요지】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칙으로

선고일	1958.02.2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2.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1959. 4. 16.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판시사항】 사후 양자의 선정권자 【판결요지】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봉하지

57민공511 판결 【이 유】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망 소외인이 그 생전에 피고를 양자로 정할 의사가 있었고 또 이에 언급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양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동인의 사후에는 결국 정양에 관한 제1순위자인 원고가 이를 정하게 될 것인 바 양자의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양자연조무효확인

판시사항

사후 양자의 선정권자

3.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4 판결

[물품인도][집7민,064]

1959. 4. 16.

4290민상714 판결 [물품인도][집7민,064] 【판시사항】 금전대차의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경우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57민공409 판결 【이 유】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로 재판상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물품인도

판시사항

금전대차의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경우와 이식제한령

4. 대법원 1957. 5. 16. 선고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1957. 5. 16.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판시사항】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못한 서울특별시장의 중요재산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은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동시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법

55민공44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먼저 원심판결은 그 이유중에서 「안컨대 증인 소외 1의 제1, 2회 공술에 당심에 있어서의 증인 소외

선고일	1957.05.1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계창업 최대용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못한 서울특별시장의 중요재산처분행위의 효력

5.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판시사항】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판결요지】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10. 16

57민공339 판결 【이 유】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특정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종합된 증거가 전연 취지를 달리하는 것 예컨대 갑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을 한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이고 을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인데 불구하고 법원이 양자를 다 취신하여 구타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손해배상 위자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시사항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6.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판결

[손해배상][집8민,001]

4290민상824 판결 [손해배상][집8민,001] 【판시사항】 가. 원고가 지방전매청에 연초 수송에 관한 운송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을 담당케 하던 중 생긴 손해의 배상

57민공212 판결 【이 유】 제1심 증인 김진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대구지방전매청과 연초수송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송품의 망실감모 손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에 발생한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 원고회사가 그 손해배상으로서 국가에 지불한 금액은 결국 망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끼친 재산상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인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사제연초를 대충하고 절취하였다는 단기 1956년 1월 16일

선고일	1960.01.14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가. 원고가 지방전매청에 연초 수송에 관한 운송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을 담당케 하던 중 생긴 손해의 배상 나. 위의 운송 이행중 타인의 운송품인 연초를 절취하고 사재연초로 대충한 경우의 손해배상

7. 대법원 1957. 9. 26. 선고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판결요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표시의 미완성 건물에 관한 건축청부공사보상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55민공58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는 원심에서 공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 당심에서는 공작물의 원고의 소유권의

잔존하는 고로 우 매매 우는 소유권양도계약은 비채변제 즉 피고의 주장과 여한 다액의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하고 차를 원고는 확신하였으니 이는 곧 그 채무존재라는 요소의 착오에 의한 매매 우는 양도계약인 고로 당연 무효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채무의 부존재(일금 16,039환의 범위에서는 청구기각을 당할지라도 기 외부분에 대하여는)를 청구할

선고일	1957.09.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3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8. 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판시사항】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농지와 분배대상 여부 【판결요지】 농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절차를 밟지않으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6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피고, 피상고인】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6. 11. 16

56민공32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차 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는 피고측의 유일무이의 증거인 을 제1호증에 대하여 기 신빙여부를

선고일	1957.06.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한격만
사건명	대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농지와 분배대상 여부

9. 광주고법 1958. 10. 8. 선고 4290민공390 민사부판결 : 확정

[서자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19]

4290민공390 민사부판결 : 확정 [서자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19]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서자를 망부가 자기와 그 정처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소외 1과 그 첩인 망 소외 2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2는 4270.2.16.

2는 동 망인과 망 소외 2간에 4270.2.16. 각 출생한 서자 남인바, 망 소외 1이 자기와 그 정처인 소외 4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호적부상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고일	1958.10.08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서자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10. 대구고법 1957. 11. 6. 선고 4290민공28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271]

4290민공28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271] 【판시사항】 자동차사고로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이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 피고(공소인)은 단기 4290.10.10.부로 본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지 신립하고 기 사유로서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쌍방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취하로 간주되었으나 피고가 동 9.18.

유】 단기 4290.7.31. 오전 9시 및 동년 9.18. 오전 9시의 각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각 적법의 호출을 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두한 사실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동 9.18. 오전 9시인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년 9.16.

선고일	1957.11.06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조선민사령 제29조

판시사항

자동차사고로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이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1 건
고등/특허법원 17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28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